“원자바오 총리 방북은 압박용”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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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_carpenter-303.jpg 30일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케이토 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부소장(왼쪽)은 10월 방북할 중국 총리가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하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RFA PHOTO/양희정
MC: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의 테드 카펜터(Ted Carpenter) 국방 외교정책 담당 부소장은 30일 미 의회 보고회에서 10월 초에 방북하는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에 당근보다는 채찍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희정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케이토(CATO) 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국방 외교정책 담당 부소장은 30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에 관한 보고회에서 10월 초 방북하는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측하냐는 자유아시아방송 기자의 질문에 당근보다는 채찍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펜터 부소장은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에 일정한 지원을 하고 설득하는 태도를 취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방북에서는 원 총리가 미북간의 양자회담과 6자회담에 북한이 훨씬 더 진지하게 협조할 것을 요청하되,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펜터 부소장은 최근 북한의 태도에 대한 중국 지도층의 인내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펜터 부소장: 중국 정치 지도층에서 인내심이 줄어드는 걸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젠 당근과 채찍 중에서 채찍을 택할 것입니다.

같이 참석했던 더그 밴도우(Doug Bandow)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진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중국이 자국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지는 모르나 식량과 에너지에 있어서 훨씬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총리의 방북 자체만 봐도 중국 지도부가 초조해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현 단계에서 매우 추측하기 어렵지만 최근에는 북한이 양자회담이든 다자회담이든 참석할 의지는 표했다고 더그 선임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이 ‘그랜드바긴’ 즉 일괄타결안을 제시하고 미국도 많은 선물꾸러미를 내놓은 상황에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에 대해 밴도우 연구원은 지금은 제안과 협상의 초기이므로 단언하긴 힘들다면서 북한이 협상장에는 나오겠지만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 중국 총리가 방북한다는 것은 좋은 신호죠. 북한에 대해 진정으로 강력하게 압력을 넣어주길 바랍니다. 한미 양국에서 단일한 선물꾸러미를 협상장에 놓고 북한과 마주할 때 까지는 알수 없죠.

두 북한문제 전문가는 미국,한국,일본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발생될 난민 문제나 경제적 비용,북한 내부 정치적 불안정등에 대한 문제를 중국이 혼자 떠맡지 않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북한의 핵을 인정할 때 대만,일본,한국이 핵 개발에 나서면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더 많은 군사적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역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전문가는 또 남북한의 경제, 정치적 괴리는 동서독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해 적어도 20년 이상 점진적으로 통일의 바탕을 마련해야 하고, ‘통일한국’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지 않으며 중국은 통일 한국으로 인해 군사적 갈등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중국에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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