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 쉽게 붕괴되지 않아 - 통일연구원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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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이념과 사상의 붕괴, 부정부패의 만연 등으로 내부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이를 통제하는 북한 고위층의 권력체제가 공고하기 때문에 김정일 정권이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장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한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8일 펴낸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에서 북한내부가 붕괴될 조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위층의 효과적인 통제가 지속된다면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아직은 권력층에 의해 북한체제의 동요가 통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현준 연구원: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붕괴로 갈겁니다만 아직은 통제가 작동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측면의 사상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완을 누를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고서를 낸 통일 연구원이 최근 탈북자 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300여명의 탈북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열 명중 7명이 북한 김정일 정권체제가 길어야 10년정도 에 유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현준: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 김정일 위원장의 육체적 생명이 5년 내지 10년 정도 가지 않겠나...

설문조사에서는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사상, 체제 세습 등 근본이념이 동요하고 있고 하급관료들을 중심으로 부정부패가 만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조사대상 탈북자 가운데 고위층 탈북자 12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에서는 북한고위층의 사회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붕괴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현준: 김정일 정권이 무너졌을 때 자기 자신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들도 같이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동일 시 하는 경향이 상층부로 갈수록 높다는 거죠.

보고서는 북한의 내부동요가 심할수록 체제안정을 위한 북한당국의 강압체제는 강해질 것이라며 거기에 북한경제가 안정되고 외부의 지원이 다시 지속되면 북한 정권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이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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