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재일 큰 고민은 안정적인 취업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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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통일연구원 북한 인권 연구센터의 이금순 소장이 밝혔습니다.

이금순 소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이란 제목의 학술회의 주제발표에 앞서 가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탈북자들의 순조로운 남한정착을 위해서는 특정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이금순 소장은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학업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이 남한사회에서 안정적인 취업을 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금순 소장: 93년 이후 들어온 탈북자들을 설문조사했는데 다른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 가족에 대한 걱정, 가족단위가 증가하면서 가족 간에 겪는 갈등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지 못해서.. 기반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물론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원하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은 이들이 생계를 꾸려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그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소장: 최저 생활은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보장이 되긴 하지만 본인들이 실제로 직업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도 창출을 하면서 남한 사회를 터득해 나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이금순 소장은 또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가 탈북자들이 스스로 자립 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장: 북한 이탈주민들이 갖는 어려움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받은 기초 생활보호 보다는 특별한 보호대책을 했다. 특례를 적용해서 1인의 경우에도 두 사람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본인이 취업을 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정규직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고 본인들의 동기 유발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남한정부는 탈북자들의 취업에 대한 동기유발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현금지원에서 직업훈련중심으로 바꾸게 된 것이라고 이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이 소장: 안정적인 취업에 장애가 되는 것이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해 주는 특별한 정책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초기 현금 정착금을 줄이고 일정기간 취업을 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식을 바꾸었다. 전체지원금액은 같은데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지원을 반 정도밖에 받을 수 없게 바뀌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탈북자 지원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여부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이금순 소장은 말합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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