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입국 탈북자들의 범죄를 보는 시각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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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한에서 탈북자들의 범죄 사실이 연일 보도 되면서 탈북자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커질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 언론들의 보도과정에서 탈북자라는 점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의 범죄가 과장돼 알려지는 측면도 있어서 탈북자 단체들이 이에 대한 시정과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한 텔레비전 방송은 9일 탈북자 일가족이 중국으로부터 마약을 몰래 반입해 팔다가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남한 통신사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탈북자 가족 3명이 5만 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중국에서 반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구속된 사람은 55명이며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모두 32명입니다. 이처럼 요즘 남한에서는 탈북자들의 범죄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직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 김태석씨는 실제 남한에서 탈북자들의 범죄는 남한국민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석: 남한 전체 주민의 2.5배 정도가 탈북자 범죄율이 높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 많이 탈북자들이 입국 할수록 그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제 3국 또는 북한에서 범법 행위를 하고 치료를 받지 않고 우리사회에 방출되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 말하는 범죄 행위는 남한의 법질서를 잘 몰라 저지르게 되는 교통 위반이라든지 가벼운 위법 행위도 모두 포함돼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범죄율은 높지만 그것이 곧 탈북자들이 모두 큰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해석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탈북자 업무를 맡고 있는 한 보안과 형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형사: 정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지 특별한 범죄는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음주사고나 음주운전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 형사는 최근 잇따르는 탈북자 범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이미 지역주민으로 살고 있는 다른 탈북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보도 내용에 대해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형사: 과장하는 부분도 있고, 보통으로 취급해도 되는 부분도 탈북자라는 용어를 넣어서 부각을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남한의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남한입국 탈북자의 범죄는 일반주민들 대비 2.5배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입국 탈북자 전체 10.4 퍼센트가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를 보고서 1만 명 남한입국 탈북자중 10 퍼센트인 천명이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한명이 1년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통계에 포함돼 있어 결국 전체 탈북자의 범죄율을 놓여놓게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한 경찰청 산한 탈북자 단체인 숭의 동지회 최청하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최청하: 범죄는 교통사고까지 다 포함이 돼있으니까 탈북자의 경우는 법을 몰라서 저지르는 것도 많아요. 이런 것도 숫자적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법위반이 되고 범죄가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애매한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몰라서 저지르는 범죄가 적지 않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최청하씨는 그러나 고의적으로 마약이나 강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이 있어야 탈북자들의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최씨는 말합니다.

최청하: 탈북자들과 한국 주민들 관계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것이 걱정스럽죠. 극단적일지는 모르겠는데 한국국민이 4천700만인데 1만 명을 어우르자면 간단히 어우르겠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융화할 수도 있는데 원칙대로 잣대를 두니까...이런 문제에 대해 좀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는가...

남한 경찰청은 지난 3월 남한입국 탈북자들에게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며 범죄율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서신을 탈북자 개인들에게 일일이 발송한바 있습니다.

서울-이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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