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민주화에 3년간 860만 달러 집행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9.10.28
2009.10.28
MC: 미국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모두 86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집행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이 기간 민주주의 지원을 위해 예산을 배정한 전체 112개국 가운데 63번째 규모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상하원 세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6~2008 회계연도에 모두 860만 달러의 예산을 북한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배정해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이 대북 민주화 증진을 위한 전체 예산 중 절반 정도인 416만 9천 달러는 미국 국무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국(DRL)을 통해서 집행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443만 3천 달러는 민간단체인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이 관할하는 각종 사업에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2008 회계연도의 경우, 국무부의 해외 민주주의 증진 관련 주무 부서인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국(DRL)이 각종 사업을 통해 북한의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모두 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무부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국의 전체 민주주의 증진 관련 예산의 2%에 불과하지만 나라별로는 이라크(7천500만 달러), 중국(1천 500만 달러), 쿠바(1천200만 달러), 이란(800만 달러)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회계감사원은 2008 회계연도에만 22억5천만 달러의 예산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이 중 대부분이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집행되지만 북한의 경우 국제개발처를 통해 집행된 민주화 증진 관련 예산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국과 국립민주주의기금은 매년 북한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과 인권단체, 학술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상하원 세출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6~2008 회계연도에 모두 860만 달러의 예산을 북한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배정해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이 대북 민주화 증진을 위한 전체 예산 중 절반 정도인 416만 9천 달러는 미국 국무부의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국(DRL)을 통해서 집행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443만 3천 달러는 민간단체인 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이 관할하는 각종 사업에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2008 회계연도의 경우, 국무부의 해외 민주주의 증진 관련 주무 부서인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국(DRL)이 각종 사업을 통해 북한의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모두 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무부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국의 전체 민주주의 증진 관련 예산의 2%에 불과하지만 나라별로는 이라크(7천500만 달러), 중국(1천 500만 달러), 쿠바(1천200만 달러), 이란(800만 달러)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회계감사원은 2008 회계연도에만 22억5천만 달러의 예산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이 중 대부분이 미국 국무부 산하의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집행되지만 북한의 경우 국제개발처를 통해 집행된 민주화 증진 관련 예산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국과 국립민주주의기금은 매년 북한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과 인권단체, 학술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