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 더욱 커져

북한은 중국 경제적 의존도가 해가 거듭될수록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의 시장확대와 북한의 경제붕괴를 막으려는 중국의 정책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재완
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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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70%에 육박해 최근 5년 동안 두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년 상반기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수출 증가를 기록한 광물자원과 중국으로부터 긴급하게 들여온 비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이 수송과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유를 거의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다가 장마당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소비재의 70~80%를 중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원 동용승 팀장입니다.

동용승: 북한 내부적으로 변화된 사항을 반영한 게 아닌가.. 북한내부엔 시장이 지금 광범위하게 확산이 돼 있고, 확산된 와중에 시장에서 출발한 대외무역. 중국과의 무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1경제개혁조치 이후, 북한 전역의 도시마다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장의 거래물량이나 품목들이 다양화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증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 증가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경제예속화시키려는 것 보다는 중국이 북한의 경제 붕괴를 막으려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원입니다.

최용환: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문제를 일이키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붕괴되서 최악의 경우에 주한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이런 상황은 결코 중국으로선 소망스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에는 북한이 망하지 않을 정도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것을 지렛대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국가 특히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하는 6자회담을 지지하고 의장국으로서 적극 참여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봉쇄는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한다는 논리입니다.

북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와 금융제재가 단기적으로 북한이 중국에게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됐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중국이 북핵문제를 경제와 분리해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북한은 2002년만 해도 32.7%에 그쳤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2003년 43%, 2005년 52.6%, 2007년 67.1%, 2008년 70.2% 순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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