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리덤 하우스, “북핵 합의에 북한 인권도 포함돼야”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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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20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북한인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에는 참가국들이 유엔헌장을 준수하겠다고 한 만큼 북한도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규범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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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프리덤하우스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렸던 국제인권대회 모습 - freedomhouse.org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4차 6자회담에서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위기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 모두가 권리를 보장받기 전까지 한반도에서 진정한 안보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니퍼 윈저 (Jennifer Windsor) 사무총장은 그렇잖아도 국제사회에서 큰 관심을 얻지 못했던 북한 인권문제가 이번 6자회담 합의로 인해 논의대상에서 완전히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윈저 사무총장은 북한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싶다면, 그리고 북한과 협상을 벌이는 나라들이 동북아지역에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서 확실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구재회 북한 인권 담당 국장도 21일 자유아시방송과의 회견에서 6자회담 공동성명은 인권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며, 북한이 인권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좀 더 강력하게 지적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Ku: We would have liked a stronger and more forceful inclusion of some reference ti N. Korea's need to improve human rights.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이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유엔헌장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공동성명 2항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이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구속되며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정치적 자유와 생존권, 사회보장권, 노동자의 단결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6자회담에서 이룬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한, 일본, 미국 등 민주국가들이 인권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뤄 북한이 약속한 바를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재회 국장도 북한이 유엔의 인권관련 조약들에 가입만 했지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굶주리게 하는 것은 이른바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Ku: Starving its people intentionally, is that a recognized norm of international relations? Clearly not.

구재회 국장은 앞으로 진행될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 필요성을 분명히 담은 성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과 보상 그리고 안전보장을 인권 개선과 연계시켜 나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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