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달러 투자, 북-중 이해 합의"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2010.02.16
2010.02.16
MC: 북한의 국가개발은행이 중국의 주도로 1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배경에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 강화와 상호간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은행의 주도로 성사된 북한 대풍투자그룹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중국과 북한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로 이뤄졌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이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조선대풍투자그룹의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2007년부터 '조선대풍투자그룹'의 사업 종목 중 하나로 외자유치를 위한 개발은행의 설립이 논의됐고 당시 설립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측에서 100억 달러의 융자를 받는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조선대풍투자그룹은 중국과 다국적 기업에게 100억 달러의 규모의 외자를 유치했고 이 중 60%이상이 중국 은행의 투자인 것으로 15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중국 측이 이 투자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개의 사업별로 나눠 담보를 받아 추진하게 되며 북한의 도로나 철도, 주택, 항만 등의 건설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북한의 국립개발은행을 통해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일정 부분에 한해 현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소식통은 중국 주도로 이뤄진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는 중국과 북한 간 이해관계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중국과 북한 간 추가적인 상호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이 소식통은 전망했습니다.
(소식통) 북한의 목적이 있고, 중국의 목적이 있으니까 양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서로의 목적을 충족시키려고 할 때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 박(John Park) 박사도 중국 주도의 이번 대규모 대북 투자는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관계를 돈독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북 투자의 유치로 북한이 조만간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존 박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John Park: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안정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중국의 투자는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의 노동당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거래입니다. 물론 부수적인 효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온다면 중국은 좋겠죠. 하지만 이번 투자가 중국이 단독으로(solely)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래라고 보는 것은 좁은 시각의 해석인 듯 싶습니다.
또 이번 대북 투자는 북한의 도로와 주택, 항만 등의 건설에 집중된 만큼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 간 당과 당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투자 유치의 핵심이라고 존 박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또 존 박 박사는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과 2020년 중국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번 투자유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국의 관계강화, 협력관계, 그리고 경제발전이 이번 투자를 통해 그릴 수 있는 큰 그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쉽게 변하지 않는 북한은 이번 투자로 인해 비핵화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존 박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주도의 대규모 대북 투자와 관련해 이같은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미국과 중국, 다른 6자회담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규모 투자를 중국이 주도한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의 위반이 염려되지 않는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국무부의 고든 두기드 부대변인은 중국이 대북 재재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 방침이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Well, the supposition, again, is that I have some confirmation that this offer has been made, that the offer is either in process or has been accepted. I don't have that information. China has been a supporter of the sanctions that are in place right now, and I don't expect that to change.)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은행의 주도로 성사된 북한 대풍투자그룹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중국과 북한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로 이뤄졌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이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조선대풍투자그룹의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2007년부터 '조선대풍투자그룹'의 사업 종목 중 하나로 외자유치를 위한 개발은행의 설립이 논의됐고 당시 설립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측에서 100억 달러의 융자를 받는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조선대풍투자그룹은 중국과 다국적 기업에게 100억 달러의 규모의 외자를 유치했고 이 중 60%이상이 중국 은행의 투자인 것으로 15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소식통은 중국 측이 이 투자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개의 사업별로 나눠 담보를 받아 추진하게 되며 북한의 도로나 철도, 주택, 항만 등의 건설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북한의 국립개발은행을 통해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일정 부분에 한해 현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 소식통은 중국 주도로 이뤄진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는 중국과 북한 간 이해관계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중국과 북한 간 추가적인 상호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이 소식통은 전망했습니다.
(소식통) 북한의 목적이 있고, 중국의 목적이 있으니까 양쪽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서로의 목적을 충족시키려고 할 때 조정이 필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 박(John Park) 박사도 중국 주도의 이번 대규모 대북 투자는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관계를 돈독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북 투자의 유치로 북한이 조만간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존 박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John Park: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안정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중국의 투자는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의 노동당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거래입니다. 물론 부수적인 효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온다면 중국은 좋겠죠. 하지만 이번 투자가 중국이 단독으로(solely)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래라고 보는 것은 좁은 시각의 해석인 듯 싶습니다.
또 이번 대북 투자는 북한의 도로와 주택, 항만 등의 건설에 집중된 만큼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 간 당과 당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투자 유치의 핵심이라고 존 박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또 존 박 박사는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과 2020년 중국의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번 투자유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국의 관계강화, 협력관계, 그리고 경제발전이 이번 투자를 통해 그릴 수 있는 큰 그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쉽게 변하지 않는 북한은 이번 투자로 인해 비핵화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것이라고 존 박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주도의 대규모 대북 투자와 관련해 이같은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미국과 중국, 다른 6자회담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규모 투자를 중국이 주도한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의 위반이 염려되지 않는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국무부의 고든 두기드 부대변인은 중국이 대북 재재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 방침이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Well, the supposition, again, is that I have some confirmation that this offer has been made, that the offer is either in process or has been accepted. I don't have that information. China has been a supporter of the sanctions that are in place right now, and I don't expect that to 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