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북 군부 발목잡기로 불균형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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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협력 사업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비군사분야는 활발하지만 군관련 분야는 진전이 없어 군사분야와 비군사분야의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군부가 남북관계에 있어 군사관련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장균기자와 관련내용을 살펴봅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 사업들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지만 군사분야가 연관된 사업들은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가요?

우선 지난 7월에 남북이 합의한 서해공동어장 조성사업은 군당국 회담이 열리지 않아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공동어로작업은 북한의 서해함대사령부와 남한의 해군 2함대사령부간의 해상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못해 언제 실현될지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 당초 8월에 공동조사하기로 했던 임진강 수방 사업은 지난달 11차 남북 경협위에서도 다시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28일 중앙일보는 남한정부당국자의 말을 빌어 임진강 일대 공동조사를 하려면 군사분계선 NLL, 즉 북방한계선 북쪽의 북한 군사시설이 노출돼야 하기 때문에 북한 군부가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경의, 동해선철도도 10월에 시험운행하기로 했었지만 이루어지지 못 했는데요 이것도 남북 군사당국간 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 역시 남북 군사당국간 보장조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연내 개통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밖에도 백두산에서 연내 개최키로 했던 3차 장성급 회담도 북한이 한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비판하면서 일정 확정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이런 군사당국간 직접적인 협조가 필요 없는 비 군사분야 남북협력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북쌀차관 50만 톤은 지난 7월 해로와 육로로 제공됐고 12차 이산가족 상봉과 2차 화상상봉도 11월에 차질 없이 실시됐습니다. 또 안중근 의사 유해는 내년 3월 남북공동발굴조사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에는 북한 상선이 남한 제주해협을 통과한데 이어 11월에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금강산 관광이 정상화 됐죠, 또 8.15 공동행사도 치루어졌고 북측대표단이 이례적으로 현충원을 참배하기도 했었습니다.

북한 군부가 남북경협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북한은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남북당국 간 군사협력이 필요한 남북협력 현안은 계속 미뤄둔 채 오히려 남한측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과 24일 경제협력위원회 실무접촉에서 북한은 신발 6천 켤레와 비누 2만 톤에 해당하는 경공업 원료를 다시 요구했었죠.

남한 국방연구원 백승주 북한연구실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군사회담을 남한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통일연구원 박종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군사협력 부문에 있어서는 남북경협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까지만 진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장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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