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탄두 미사일 탑재 능력 사실이면 우려스러운 상황 - 미 전문가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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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웰 자코비(Lowell Jacoby) 미 국방부 정보국장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이 28일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평가가 사실이면 북한 핵문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가 정확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로웰 자코비 미 국방부 정보국장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의원으로부터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변에 나선 자코비 국장은 국방부 정보국의 평가는 북한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역시 클린턴 의원이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2단계 대륙간 핵미사일을 배치할 능력이 있냐고 질문하자, 자코비 국장은 그렇다면서 국방부 정보국 판단으로는 이 미사일이 미국 본토 일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3단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미국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이론상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코비 국장의 이날 증언은 미국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의 발언이 지금까지 미국 정부 관리들의 발언 가운데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탑재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정보 분석 기관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북한이 핵무기 장치는 개발했을지 몰라도 이것을 소형화해서 미사일 탄두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 국방부는 이날 곧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자코비 국장의 북한 미사일 능력에 관한 발언은 지난 3월 의회 증언에서 했던 것이라면서 그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려면 아직도 몇 년은 더 있어야 한다는 게 미국 정보 분석가들의 평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자코비 국장으로부터 문제의 발언을 이끌어 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칼 레빈(Carl Levin) 민주당 상원의원은 곧바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두 의원은 북한이 핵탄두 탑재능력이 있다는 자코비 국장의 평가는 미 행정부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이 같은 북한의 심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의 양자 접촉에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 박사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고위 정보 분석 당국자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 북한 핵문제가 우려할 만한 상황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Michael O'Hanlon: It's clearly worrisome if such a top American intelligence official has made that kind of statement.

특히 북한이 남한과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나라가 현실적으로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북한은 엄청난 군사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오핸런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정권교체 가능성도 더욱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주도로 미사일 방어체계가 수립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신할 수 없는 단계라고 오핸런 박사는 말했습니다.

미 해군소장을 지낸바 있는 마이클 맥데빗(Michael McDevitt) 씨는 자코비 국장의 평가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사일 방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ichael McDevitt: It makes the case even more dramatically on the importance of Missile Defence.

맥데빗 씨는 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본도 크게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노력이 더욱 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핸런 박사는 그러나 북한의 핵탄두 탑재 능력에 대한 자코비 국장의 평가가 정확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능력과 관련해 이제껏 성공적인 시험을 해보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설사 북한이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서 핵탄두 탑재 기술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는데 성공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오핸런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북한이 핵실험조차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탄두 기술을 논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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