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상반기 한미훈련, 양국 합의로 결정”

워싱턴-서재덕 seoj@rfa.org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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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상반기 한미훈련, 양국 합의로 결정” 2015년 3월에 열린 한미 합동군사훈련 모습.
/연합

앵커: 올해 3월로 알려진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정 연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이 쌍무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13일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연합 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이자 비도발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라며 오늘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올해 상반기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사태와 3월 한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연합훈련의 범위와 시기, 규모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한미 양국 간 쌍무적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y decision on the scope, scale, and timing of exercises will be made bilaterally with these factors in mind.)

 

이와 함께 한미동맹은 어떠한 위협이나 적국으로부터도 한국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부터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통제조치를 시행·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맹인 한미 양국군은 한국 질병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한미 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따를 예정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도 13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시기나 규모, 방식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으며 다양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미일 국방 고위당국자들이 전화협의를 가진 것에 대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동맹 및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와 김만기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마스다 카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13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해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미일 측은 전화 협의에서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성공주장에 대해선 해당 보도를 인지하고 있고, 어떠한 새로운 역량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발사에 대한 구체적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 지명자는 16일 미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과 이란, 러시아 등에 의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럼 지명자: 북한은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계속 확장하고 있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 핵확산과 안보위협에 도전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expand its nuclear arsenal and delivery systems, while Iran’s uranium enrichment presents both a nuclear proliferation and a security challenge.)

 

플럼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 개최 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와 운송수단 역량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인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준된다면 북한의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의 적절한 배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효과적인 핵 억제력과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억제 보장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엔 안전하고 효과적인 미국의 핵 억제력은 국가 안보와 동맹 및 협력국의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국가 안보에 우려를 제기하는 행위자인 북한이 우주 관련 역량을 지속 추구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우주와 관련해서 한국 등 동맹 및 협력국과의 관계를 유지·강화하는 것이 북한 등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통합 억지력’(integrated deterrence)에 초점을 맞추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멜리사 달튼 미 국방부 본토방어 및 반구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현재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등이 ‘미사일방어검토’(Missile Defense Review, MDR)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이행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튼 지명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하와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라는 메이지 히로노 연방 상원의원(민주·하와이)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신 국가방위전략(NDS)과 그 일환인 미사일방어검토(MDR) 보고서는 올해 초 발간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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