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 당국자 “북한인 5명, 유엔 안보리 제재 추진”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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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교 당국자 “북한인 5명, 유엔 안보리 제재 추진” 사진은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 시키는 모습.
/AP

앵커: 미국이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미국 외교 당국자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최근 미국이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한 인물 중 먼저 북한인 5명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 추가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이 유엔 차원에서 지난 9월 부터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유엔 내에서 진행 중인 현안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당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20219월 이후 북한의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차원의 제재를 제안했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6발은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 외교 당국자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미국은 지난 12일 재무부가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적자 가운데 5(최명현,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을 유엔 제재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고, 이는 이미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요청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 5명 외에도, 12일 국무부가 추가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인 1(오영호)과 러시아인 1(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관 1(파르세크) 역시 유엔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The U.S. nominated five individuals for UN sanctions who were designated by Treasury on January 12. We continue to coordinate with partners to prepare the additional three individuals and entities designated by State for UN nomination. These designations were proposed in committee.)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앞서 12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 러시아 단체 1곳에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안보리 제재 명단에 인사나 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대북제재위 내부 지침에 따라 15개 이사국 간 만장일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앞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밝힌 내용은 별도 안보리 결의 채택이 아니라 안보리 제재 명단에 인사나 단체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이같은 모습은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할 의사가 없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같은 움직임을 차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관련해 13일에도 전날에 이어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준수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지적했습니다. (Our goal remains clear: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sistent w/ UNSC resolutions. We're prepared to engage in and support serious, sustained diplomacy – it's up to North Korea to choose dialogue and peace over its unlawful and threatening weapons program.)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우리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지지하며, 이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개발에 대해 대화와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북한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goal remains clear: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nsistent w/ UNSC resolutions. We're prepared to engage in and support serious, sustained diplomacy – it's up to North Korea to choose dialogue and peace over its unlawful and threatening weapons program.)

 

이어 “우리 유엔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다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s I said Monday, alongside our @UN partners, the U.S. condemns North Korea's continu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We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further destabilizing actions, abandon its prohibited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engage in meaningful dialogue.)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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