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한미동맹 강조한 ‘동맹 재확인’ 결의안 채택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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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한미동맹 강조한 ‘동맹 재확인’ 결의안 채택 미국 의회 의사당 모습.
/AP

앵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대표하는 중진의원들이 지난해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며 발의한 이른바 ‘미 동맹 및 파트너십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최근 갱신된 연방의회 기록에 따르면 작년 3월 제임스 리시(아이다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가 밥 메넨데즈(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동발의한 결의안(S. Res.122-A resolution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United States alliances and partnerships)은 지난 11일 상원에서 최종표결에 붙혀져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이번 초당적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속한 미 동맹국들과 동반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의안은 한미동맹에 관해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며,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hereas the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is critical to closely coordinating to face the challenges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addressing future security challenges.)

 

아울러 결의안은 한국,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 필리핀, 태국 등 해당 5개국과 미국 간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역내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요소로 꼽았습니다. (Whereas the United States-Japan,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Australia, United States-Philippines, and United States-Thailand alliances are the foundation of regional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또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당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던 방위비 분담에 관해 결의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이 한∙일 당국과의 ‘공평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노력을 미 연방상원은 초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결의안의 통과 시점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윤석열 신임 한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직후였다는 점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리시 상원의원은 지난 10일 공화당 외교위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의 축하를 전하는 말과 함께 “미국은 북한과 중국처럼 악의적이고 위험한 행위자들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의 전략적 동맹이 강화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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