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출위 "새해 대북예산도 인권증진에만 사용해야"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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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세출위 "새해 대북예산도 인권증진에만 사용해야" 미 연방의회 의사당 모습.
/AP

앵커: 최근 미 연방 하원에서 심의가 시작된 2023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FY 2023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Bill)은 이번 해에도 북한 관련 예산을 대북방송을 포함한 북한 인권증진 활동에만 지출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의 외교활동, 문화교류, 개발과 안보 지원, 다자기구 참여 등과 관련한 국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 세출위가 초안을 처음 공개하고 관할 소위를 통과한 이 국무 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대외활동을 위해 전년도보다  847500만 달러 늘어난 총 645 7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와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세출위는 내년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방송 등 인권증진 활동에만 지출하도록 했고, 북한에 대한 원조 및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출위는 전 세계 미국의 국제방송(IB) 활동 예산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요청한 금액보다 2200만 달러 많은 85230만 달러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선 대북방송 시간을 2022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정부 원조도 금지했습니다.

 

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과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협의할 것을 장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지난 28일 법안에 첨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한편 한국과 관련해 세출위는 이 보고서에서 국무부가 한미일 3국 간의 관계가 확대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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