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국 '대북제재 완화 추진' 제안에 “완전한 가설”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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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한국 '대북제재 완화 추진' 제안에 “완전한 가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AP

앵커: 미국 정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경제적 지원과 유엔 제재완화 검토를 제안한 데 대해 그저 가설일 뿐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 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단계적으로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하겠다며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엔 및 미국과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논의하며 식량과 자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비핵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열린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관련된 질의에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미리 앞서 예단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want to get ahead of what that diplomacy and dialogue might look like what it might entail)

 

프라이스 대변인: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 시점에서 완전한 가설일 뿐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외교나 대화를 하겠다는 어떠한 징후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Unfortunately, that question is a complete hypothetical at this point, because the DPRK has heretofore not demonstrated any indication that they are interested in diplomacy or dialogue.)

 

프라이스 대변인은 다만 “한국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의 문을 여는 것에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고 전하며 “공동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 정부 및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외교를 통해 미국 및 북한이 실용적이고 실직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외교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전세계 우방국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달 2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도 한국의 대북정책 로드맵(청사진)을 구상 중인 가운데 미국의 대북정책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지난 행정부들의 효과적이었던 정책을 검토하며 더 나은 방안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선임국장은 이번 한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한국의 제안에 반응할지는 미국이 ‘담대한 구상’에 얼마큼 관여할지에 달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스 선임국장: 북한은 미국이 ‘담대한 구상’에 관여하지 않는 한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한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결국 미국이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 “어떤 순서를 밟을지, 북한과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할지, 누가 먼저 첫 조치에 나설지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스 선임국장은 “(이번 발표는) 윤 정부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고 북한과 관계를 맺을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다만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첫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면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의 동북아 정세 전문가인 앙투안 봉다즈 (Antoine Bondaz) 연구위원은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정권의 생존∙정당화와 무력침략을 억지하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윤 대통령 연설에 직접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비핵화 단계를 밟을 때에만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은 인도적 지원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평창리 핵실험장을 해체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단을 수용하는 것”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및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마키 의원이 지난해 4월 상원에 재발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언급하며 이 법안은 재무부와 국무부, 대북제재위에 식량과 의약품 제재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박봉현,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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