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의원, ‘한반도평화법안’ 촉구서한 준비

앵커: 미국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연방 하원의원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한반도평화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셔먼 의원 사무실의 아리야 안사리(Arya Ansari) 언론담당 보좌관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반도평화법안을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서한의 주요 내용은 “남북미가 함께하는 공식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 terms of its underlying message, the letter aims to underscore that an official end to the state of war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not a concession to North Korea.)

그는 이어 “오히려 이는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Rather, it is a vital step towards peace that serves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like.)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하기 이르다며 이를 지지하는 미 하원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H.R.3446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산가족상봉 등 미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톰 스워지 민주당 하원의원도 최근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스워지 의원은 지난 26일 방미 중인 한국의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만나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남북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간에 종전선언을 논의하는 데 있어 “정확한 순서나 시기 또는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 한미 간 이견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서의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한일 담당 부차관보도 지난달 23일 한 화상 대담에 나서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과 전략적 목표를 공유한다면서도 “전술상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미국이 더 빨리 움직이기를 원한다”며 “우리 접근은 그것과 다르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28일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과 면담한 램버트 부차관보는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실무차원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부의장은 이날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램버트 부차관보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석부의장은 "미국은 최근에도 북한에 대화하자면서 이메일도 보내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응대를 안하지 않느냐"며 현재로선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