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북, 미사일방어 무력화 핵능력 강화 지속”

워싱턴-서혜준 seoh@rfa.org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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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 “북, 미사일방어 무력화 핵능력 강화 지속”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연합

앵커: 미 의회 산하 연구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이 역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핵능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연방 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13일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고위급 외교적 노력(high-level diplomatic efforts)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열병식 등은 북한이 역내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무력화(evade)할 핵 능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해 한미 미사일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 및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BM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고, 훈련 증가와 함께 북한의 역내 핵 억지 전략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 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억지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PRK constitute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The United States has a vital interest in deterring the DPRK.)


이어 “북한의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방어하고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하며 무엇보다도 미국 시민과 파병된 미군 및 동맹국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포함된다”고 덧붙었습니다. (Defending against its provocations or uses of force, limiting the reach of its most dangerous weapons programs, and above all keeping the American people, our deployed forces, and our allies safe.)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미국과 인도태평양’을 주제로 연설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퀸시인스티튜트(Quincy Institute)의 제시카 리(Jessica Lee) 선임연구원은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의 억지, 외교적 고립, 경제제재를 수반하는 정책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의 이익을 고려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조정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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