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자유총연맹의 민주시민교육 교수이자 최근 발간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저자 양혜원 교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는 첨단무기기술을 공동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 현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한국의 정책이 무엇이라고 보시고, 정책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양 교수 :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국형 3축 체계로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 추격,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그리고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또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입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강화된다는 발표는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NPT(핵확산금지) 조약의 제1조와 제2조에서 핵무기 비확산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NPT을 탈퇴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자 :북한의 전술핵무기 훈련으로 역내 안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양 교수 : 저는 한미연합훈련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합동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강한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군은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면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과 미국이 첨단무기기술을 공동연구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에 국지전 등 전술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소형 핵무기 배치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정치 안보딜레마에서 잘 알려져 있듯이 다른 국가가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또다시 다른 국가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국가의 의도를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이 국제정치의 잔혹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확장억제 공약을 보다 강화시키고 핵우산에 대해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믿음을 지키려면 한미동맹을 토대로 이러한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이러한 안보딜레마, 즉 한미연합훈련 활동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고, 또 이러한 도발에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반복적인 긴장고조 상황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양 교수 : 저는 한국이 정치 외교적으로 전략을 완전하게 확립하고 이러한 전략을 유지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은 미국과 함께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드(THAAD)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한국의 사드 문제가 불거졌던 2016년보다 2년 전에 러시아판 사드였던 S400을 이미 구매했습니다. (사드는) 주한미군에 배치된 것이지 한국에 배치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없는데도 한국에 동북아의 평화를 해친다는 식으로 거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보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한국의 원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정책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 지금까지 한국자유총연맹의 양혜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서혜준입니다.
기자 서혜준, 에디터 이상민, 웹팀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