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북 군사도발 여부 대화국면 가늠자”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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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데이브드 스트라우스 (사진 왼쪽)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과 박수진 (오른쪽) 우드로 윌슨 연구소 연구원.
9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데이브드 스트라우스 (사진 왼쪽)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과 박수진 (오른쪽) 우드로 윌슨 연구소 연구원.
RFA PHOTO/ 김진국

앵커: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참가를 공식화하면서 대회 기간 중 군사도발은 자제하겠지만 4월 이후 북한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9일 한국에서 열린 남북대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 가능성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Shifting Perspectives: South Korean Views of the Alliance, North Korea, Japan and China)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미국 국무부의 전직 한국과장 출신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와 한국 통일부 출신의 미국 민간연구소 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세종연구소 세종LS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약속하면서 3월 말까지 군사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그 이후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올림픽 때 중단되는 한미군사훈련이 다시 재개되는 것을 구실 삼아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의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은 남북대화가 미국과의 핵협상과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언제든 핵과 미사일 위협을 다시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연구소의 박수진 연구원은 한국인 다수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환영하지만 도발 중단의 진정성을 보여야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진: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한국인들 다수가 환영하지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깨고 올림픽 전후에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인들의 북한 정권에 대한 반발과 부정적인 시선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한편 스트라우브 연구위원은 북한이 뒤늦게 남북대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 제재가 실효를 보이면서 한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의지를 약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7개월 동안 꾸준히 북한에 대화의 손을 내밀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북한 내부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면서 대화 국면 전환을 노리며 제재의 칼날을 무디게 해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변화도 대북정책과 협력에 따라 낙폭이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내 배치에 대한 보복 여파로 중국과 중국 지도자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으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관련 재협상이나 군사비 추가 부담 요구로 부정적인 여론이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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