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전 사령관 “북, 한미관계 분리돼야 한국과 대화할 것”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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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P_Brooks_b 6일 스웨덴(스웨리예) 민간연구기관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와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주최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발언하는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화상회의 캡쳐

앵커: 미국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은 향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북한은 한미관계가 분리(decouple)될 때까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6일 스웨덴(스웨리예) 민간연구기관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와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주최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향후 18개월 동안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먼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가속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상당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하지만) 북한은 한국의 입장을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만큼 충분한 협상력(leverage)을 갖췄다고 생각될 때까지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할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North Korea will probably resist that until North Korea believes that they have a sufficient condition of leverage that they can move the positions of South Korea relatively to what North Korea wants. That might be decouple with the United States.)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한미관계가 분리된 후에 북한은 한국과 매우 직접적으로 남북화해, 통일 등 남북간 문제를 논의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차기 행정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재선되든,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든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새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대북제재 해제 등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미연합사는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 중 한반도에 필요한 미군 전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또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을 28,500 명 이하로 감축하는 조건을 까다롭게 정해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자로 나선 전인범 전 한국 특전사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바라볼 사안이 아니라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열린 한미 제46차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뒤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우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 능력 확보, 두번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시작전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이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2019년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 검증을 시작으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전임무수행능력 검증 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축소 실시되면서 한국군의 완전운영능력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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