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수입물자소독법 채택…“국경봉쇄 완화 조짐?”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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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수입물자소독법 채택…“국경봉쇄 완화 조짐?” 사진은 화물이 실린 열차를 소독하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최근 수입물품에 대한 소독 규정 강화법을 채택하고, 관광지가 모여 있는 동해 지역 개발계획을 승인한 데 대해 한반도 전문가들은 경제난에 빠진 북한이 무역과 관광산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일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북한은 3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인민경제발전계획과 함께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했습니다.

수입물자소독법은 국경 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 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수입물자의 소독 절차와 방법, 소독 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 발생 직후 지난해 초부터 국경봉쇄에 들어간 북한은 이미 국제기구의 구호물품을 비롯해 외부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품들에 대한 소독과 함께 일정기간 격리기간을 추가로 두며,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북한은 이날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총계획도 통과시켰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상 금강산을 비롯해 김정은 총비서가 최근 몇년 간 관광특구 개발지역으로 집중해 온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 등 관광지 개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수입물자소독법 채택은 무역 재개를 비롯해 보다 원활한 외부 물품 조달을 위한 조치로 풀이했습니다.

스탠가론 국장: 세계 다른 나라들의 무역활동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외부 물품 반입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새 규정은 북한이 현재 제한된 양보다 더 많은 물품을 들여오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스탠가론 국장은 또 외부 물품에 대한 소독 강화규정 도입 배경에 북한이 올 상반기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운송과 이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5월까지 저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COVAX)를 통해 백신 170만 4천회분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미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그 동안 코로나 19로 중단된 무역 등 경제활동의 일부 재개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동해지역 개발계획과 관련해 김 분석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북한의 자금난이 예상된다며, 당장 지역개발에 나서는 데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분석관은 또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 개발이나 관광 재개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 정부에 신호를 보내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4일 발표한 ‘2021 경제자유지수’에서 북한은 올해 27년째 최하위인 178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자유지수는 재산권, 노동·금융·사업·통화·투자 자유 등 12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산출하는데 북한은 대부분 항목에서 0점을 받아 100점 만점에 5.2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 74점으로 24위, 미국은 74.8점으로 20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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