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사이버 범죄 돕는 중국은행 제재해야”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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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7년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중국 단둥은행의 선양분행.
사진은 지난 2017년 미국 정부가 북한의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자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킨 중국 단둥은행의 선양분행.
사진-연합뉴스

앵커: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민간 연구기관은 북한이 사이버범죄로 탈취한 자금의 돈세탁을 돕는 중국 은행에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2일 ‘법무부, 북 사이버 범죄에 압박강화지침 제공’(Justice Department Provides Roadmap to Escalate Pressure on North Korean Cybercrime)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미국 법무부가 북한 해커와 관련 있는 가상화폐 계좌 280개에 대한 몰수 소송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중국의 금융망과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지적했다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법무부의 이번 몰수 소송은 중국 기관들이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재무부의 제재와 이에 대한 처벌을 부과하는 등의 지침을 미국 재무부에 제공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몰수 소송 조치는 북한과 중국이 사이버 범죄, 그리고 제재 회피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사실을 폭로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재무부가 구체적으로 북한의 돈세탁을 지속적으로 용인하는 중국 은행들과 그 지도부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재무부가 중국 은행들에 북한과의 불법행위 중단을 조건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유엔과 미국은 이미 북한의 사이버 범죄 작전이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유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제재 회피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 묻기 꺼리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 노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 은행의 활동을 계속 조사하고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필요한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매튜 하 연구원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법무부의 최근 조치는 가상화폐 거래소 및 기타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나아가 북한 해커들의 불법 송금을 막기 위해 대북제재 회피를 돕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 연구원: 다음 단계로, 미국 재무부는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같은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해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는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편,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 ‘탈륨’이 한국 내 북한 관련 연구자들이나 대북업무 종사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3일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민간 보안업체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는 이날 최근 ‘탈륨’이 제작한 것으로 분석된 여러 종류의 최신 악성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륨’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국제사회에 알려진 해킹 조직으로 북한 정권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따르면 ‘탈륨’의 악성 파일은 북한 관련 학술 논문 연구 보고서 등으로 위장돼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문종현 이사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탈륨은 한국과 미국에서 사이버 위협 행위 활성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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