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소송 3차 변론…내달 9일 결심 예정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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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탈북 국군포로(왼쪽)와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관계자가 지난해 6월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탈북 국군포로(왼쪽)와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 관계자가 지난해 6월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 탈북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심공판이 내달 9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19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포로가 된 후 50여 년 동안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동을 했던 한 모 씨와 노 모 씨가 탈북해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한 한 씨와 노 씨 측에 두 국군포로가 입은 전체 피해규모와 김일성·김정일의 불법행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상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다며 김 씨 일가의 가계도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7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1인당 2천1백만원, 미화로 1만7천여 달러의 위자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즉 민사 소송을 제기한 측에선 변호인단이 참석했지만 피고, 즉 소송을 당한 북한 측을 대리해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전쟁이 끝났는데도 포로를 송환하지 않고 억류했다는 점이 북한이 행한 불법행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충서 변호사: 국군포로 분들이 탈북하시기 전까지 억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노임을 안 주기도 하고, 43호로 편입시킨 후 노임을 주긴 했지만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자식들에 대해서도 학대하고, 송환하지 않아 가족을 만나러 돌아가지도 못 하고…

다음 변론기일은 심리를 마치는 결심공판으로 오는 6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접수돼 3년이 지나서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만 지난해 4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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