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동맹·협력 관계로 보기 어려워…3국 연대 강화 예방해야”

앵커: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간 연대는 다자간 협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전 한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니어(NEAR)재단’이 북중러 3각 협력의 전망을 주제로 주최한 포럼.

신범철 전 한국 국방부 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현재 북러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밀접하지만 북중러 3국 관계는 다자간 협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차이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전 한국 국방부 차관: 지금까지의 북러 관계가 개선됐다 하더라도 북중러 협력 자체로 본다면은 3자 협력이나 3자 동맹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중러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 북러 간 거래는 확대되고 있지만 북중 간 경제협력은 정체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러시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무기를 직접 지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소극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중국이 2018년 북중 정상회담 기념물을 제거하고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귀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북중관계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 완화를 위한 전술적 선택인지 북러 간 밀착에 대한 불만 표출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북중러 협력이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미 양국이 한미일과 북중러 간 구조적 대결을 예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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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광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북중러 3각 연대가 심화될 경우 북한이 핵 협상에 나설 유인이 감소하고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이미 과거와 달리 북핵 문제 해결 필요성을 논하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다음 목표인 중국과의 관계를 주시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박병광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근에 평양에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러시아는 과거와 달리 이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받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다음 목표는 중국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박병광 수석연구위원은 다만 현재로선 중국이 북한 주도의 북중러 연합 구도에 편승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북중러 연합 구도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미국의 대중국 봉쇄망 강화로 연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디터 목용재,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