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 우크라전 2주년 대러 제재에 북 국방상 포함

워싱턴-조진우 choj@rfa.org
2024.02.23
EU∙미, 우크라전 2주년 대러 제재에 북 국방상 포함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REUTERS

앵커: 유럽연합, EU가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 등이 포함된 제13차 대러시아 제재안을 시행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날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안을 발표했는데, 북한산 무기를 운송하는 데 역할을 한 러시아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하루 앞둔 23일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안을 최종 승인하여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는 관보 게재 즉시 발효됐습니다.

 

이번 제재안에 따르면 북한의 강순남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이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 지원과 관련하여 제재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EU의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북한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EU는 관보에서 강 국방상이 북한의 불법적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휘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직접 관여하여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탄약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강순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정당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총국에 대해서는 미사일총국에 설계, 개발 및 생산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군에 의해 사용됐으며 북한제 장비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에서 러시아 항구까지 북한제 무기를 운송하는 데 관여한 러시아 기업 5곳과 개인 6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 외에 이번 제재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 총 106, 법인 및 기관 88곳 등 총 194건이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도 이날 러시아와 관련한 대규모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에는 북한산 탄약과 무기를 운송하는 데 역할을 한 러시아 기업 등도 포함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조력자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2년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이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탄약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이들이 이란과 북한의 무기와 탄약으로 무장한 러시아의 무자비한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물자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미국이 2천개 넘는 기업과 개인에 제재 했지만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며 제재의 효용성을 묻는 대한 질문에 제재로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에게 의지하고 있다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러시아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얻기 위해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국가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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