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서 ‘공무원 피살’ 남북 공동조사 촉구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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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_3rd_CTTROK_b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오현주 차석대사가 지난 7일 개최된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일반토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유엔 웹사이트 캡쳐

앵커: 한국이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측에 남북 공동조사와 군사통신선 재가동을 촉구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현주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 7일 개최된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일반토의에서 “최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 차석대사: 한국 대표단은 북한이 (인권 관련) 보편적 정례검토의 참여와 권고사항의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관여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이날 오 차석대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국의 비무장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에 대해 북한이 한국의 요청에 응답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남북 공동조사에 참여할 것과 남북 간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도 요청한다면서 이에 북한이 응답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날 오 차석대사는 한국은 유엔과 다른 회원국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일반토의에서 조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아니라 오현주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차석대사가 발언했습니다. 제3위원회 일반토의는 대표부와 유엔의 합의에 따라 대사 급에서 3등 서기관 등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David Maxwell) 선임 연구원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식적인 한국 정부의 성명이기 때문에 대사나 차석대사 등 어떤 급이 연설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중요한 점은 오현주 차석대사가 한국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What is important is that she made the demand that the murder of the South Korean civil servant be investigated.)

아울러 이신욱 한국 동아대학교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정부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냉각기에 들어선 남북미 관계를 전환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현주 차석대사를 통해 유엔 제3위원회에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한 점은 첫째, 북한과의 관계복원, 둘째 공무원 사살 사건의 조속한 해결, 셋째 국제사회에 북한 문제를 상기시키는 다각적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신욱 교수: 특히 최근 벌어진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인권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차석대사에게 발언을 시킨 것은 그 급을 낮추어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로 한국 공무원 사살 문제를 수습하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남북 관계의 긴장이 미국 대선 이후 미북 관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8일 지난 7일 개최된 제3위원회 일반토의에서 대사가 아닌 차석 대사가 발언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조현 대사가 당시 제3위원회 일반토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총회 기간 중 다른 유엔 회의 일정 등이 있었고, 여러 회의에 조현 대사가 모두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현 대사는 제3위원회 일반토의가 있었던 7일에 오찬 일정, 오후에는 세미나 참석 및 발표 등의 일정이 있었다면서, 차석 대사와 필요한 업무를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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