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경제범죄를 올해 주요 국제경제 사안 중 하나로 꼽은 미국 유수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사이버범죄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은 22일 올 한해 주요 국제경제 사안을 종합한 '2020 숫자로 본 국제경제'(The global economy in 2020, by the numbers)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를 맞은 국제사회의 올 한해 주요 경제 사안 중 하나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꼽았습니다.
특히 미국 법무부가 지난 8월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계좌 280개를 몰수한다고 발표한 것과 함께,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북한 해커들을 대신해 1억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돈세탁에 가담한 중국 국적자 2명에 제재를 단행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지난 2014년 소니픽쳐스 해킹 사건 이후 극적으로 강화됐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이러한 범죄를 막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멈추거나 둔화시키려는 행동이 지금 취해지지 않는다면 향후 미북 간 비핵화 대화가 재개돼도 북한의 사이버 능력을 되돌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민간 부문과 정부 간 협력강화가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줄일 수 있고 적극적인 기업 차원의 조치 역시 국제금융체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을 고의로 지원하는 은행 및 조력자, 유령회사의 이름을 공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추적해온 미국의 매튜 하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격 억지(deterrence)가 매우 어려운 사이버 공간에서 향후 북한의 악의적 활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방어 뿐 아니라 공격적 측면의 능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어적 측면에서는 미 사이버사령부 및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간시설 안보국(CISA)이 북한의 사이버능력 정보를 민간부문과 공유해 잠재적 해킹 대상이 미리 대비토록 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공격 수단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격적 능력 측면에서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조력자를 겨냥한 경제제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연구원: 전 세계 대부분의 은행들은 북한의 해킹조직에 직접 계좌를 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가능케 하는) 유령회사 혹은 여타 금융기관들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 미 재무부가 1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돈세탁에 가담한 중국인 2명을 제재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재정적 조력자의 능력을 제한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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