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스파이 방지법ㆍ대북 제재법’ 필요성 대두

도쿄-폴김 xallsl@rfa.org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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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uction_jp_b 일본 총리실 산하 납치문제대책본부의 시마다 다케히로 정책기획과장.
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 내 일본인 피랍자 송환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 ‘스파이 방지법’과 ‘북한 제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폴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나카츠가와 히로사토 전 중의원은 지난 25일 도쿄에서 열린 ‘납북자 · 특정 실종자 전원 탈환을 향해’라는 제목의 강연회에서 일본 내 북한 간첩 활동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의회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대책 위원장을 맡았던 나카츠가와 전 의원은 일본 의회가 ‘스파이 방지법’과 ‘북한 제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물자를 자유롭게 수입하고 있으며 아직도 전 세계에는 북한과 거래를 하는 협력자가 많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특히 그들의 거점은 홍콩, 대련, 싱가포르 등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나카츠가와 전 의원은 일본에도 북한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나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개인들이 법적 제약없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일본 헌법 9 조를 개정해 ‘스파이 방지법’은 물론 ‘북한 제재법’을 만들어 법률을 통해 이런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고영철 일본 탁구쇼구대학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나서면 일본에서 전후 보상금과 경제 지원금 명목으로 총 100억 달러를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한국통일진흥원 전임교수로도 재직 중인 고 연구원은 이에 더해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귀국 허용의 대가로 그들의 몸값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 일부는 북한 김씨 일가의 가정 교사로 일하거나 북한 정보기관에 종사했기 때문에 정보 누설을 우려해 이들의 일본 귀국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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