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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2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로 비롯되는 핵확산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미국 핵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8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매케인 상원의원은 최근 발간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와 관련해 22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신뢰성은 미국이 얼마나 핵무기를 감축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에서 비롯되는 핵확산 위협에 미국이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미국이 핵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할 과제는 바로 북한과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에서 비롯되는 핵확산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cCain: Meeting the proliferation threats posed by rogue states like these must be our top priority as we determine our nuclear posture and work to shore up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매케인 의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후 15개월 동안 북한과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다지 내세울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케인 의원은 이달 초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가 발간됐을 때도 성명을 발표해 핵테러와 핵확산 방지는 핵확산과 테러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미국이 직접 맞서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eventing nuclear terrorism and nuclear proliferation should begin by directly confronting the two leading proliferators and supporters of terrorism, Iran and North Korea.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 국방부의 제임스 밀러 정책담당 선임부차관도 북한과 이란의 핵보유 의지를 포기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핵테러, 핵확산 방지와 미국의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밀러 부차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밀거래를 적발하고 차단하는 미국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1 회계연도의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밀러 부차관은 국립핵안보국(NNSA)이 핵확산을 막는 데 사용할 예산은 지난해보다 25% 이상이 늘어난 약 27억 달러로 편성했고 또 미국 특수작전사령부(US Special Operations Command)가 대량살상무기에 대항하는 작전(Counter-WMD operation)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서도 예년에 비해 6천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