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문가 “북, 한미정상회담 중 고강도 도발 가능성 낮아”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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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가 “북, 한미정상회담 중 고강도 도발 가능성 낮아” 지난 3월 북한의 새 ICBM 시험발사 모습.
/REUTERS

앵커: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현지시간으로 17일 미 정부 당국자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ㆍ일본 방문 기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준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취재한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석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완벽한 핵보유국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전력질주하는 북한이 큰 틀에서 볼 때는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지금까지 북한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기에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보통 북한이 도발 시점을 잡는 것을 보면 이전에도 미국 대통령 방한 시기에는 안 했고 방한 직후에 도발을 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방한시기에는 여러 가지 한미 대비태세가 굉장히 격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조심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는 미국 정부 측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바라봤습니다.

 

임 교수는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이후 어떤 입장이 발표되는지 바라본 이후 움직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금 한미 간 어떤 입장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겨냥해서 핵실험이라든지 또는 오늘 이야기 나온 것처럼 ICBM을 발사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코로나 비루스 통제 여부를 확인한 이후 고강도 도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비루스가 통제불능이 될 경우를 생각해 당분간 고강도 도발을 자제하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장은 북한이 코로나 비루스 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장: 조금은 코로나 비루스 상황을 지켜보고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어느 정도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핵실험이든 ICBM 발사든 할 수 있겠죠. 5월은 넘겨야 6월 정도는 되어야 코로나 비루스 통제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장은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에 있는 동안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미국 여론에 굉장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항공모함 등 각종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북한이 굳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일단 북한이 코로나 비루스 극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6월까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유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양 교수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ㆍ중강도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은 열어놓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은 21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는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기간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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