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 비핵화 협상에 ‘미사일 논의’ 중요”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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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북 비핵화 협상에 ‘미사일 논의’ 중요”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하고 있는 해넘 연구원(우측).
/국제원자력기구

앵커: 미국 서부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멜리사 해넘(Melissa Hanham) 객원연구원(affiliate)은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다탄두재진입체(MRV) 등 미사일 관련 기술 진전을 막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인공위성으로 관찰해 온 대표적인 비확산 전문가이신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19년 베트남, 즉 윁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실무협상 실패 이후 경색국면인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해넘 연구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의 수와 질을 증강시키지 않도록 합의하는데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이외에 삼중수소(tritium) 생산시설이 있는 영변을 폐쇄하는 등 핵물질 생산 중단이 중요하죠. 특히 일반 핵무기에 비해 적은 핵물질을 사용하면서도 폭발력은 1만배까지 강력한 열핵무기(thermonuclear weapons)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까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핵물질 생산 중단 그리고 강성 등과 같은 의심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쇄와 검증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와 체제보장 등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며 상호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으로 보시나요?

해넘 연구원: 제 생애에 북한이 비핵화를 볼 수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무시할 수는 없고, 북한도 핵프로그램 동결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미북 간 핵합의가 없는 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증강시켜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신임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진찍는 행사가 아니라 실무급의 낮은 협상부터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기자: 2019년 결렬된 2차 미북정상회담의 조건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북한이 비핵화 조치보다 오히려 핵무력을 증강했는데 미국이 먼저 협상의 손을 내민다면 ‘잘못된 행동에 보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넘 연구원: 저는 별도로 북한과 미사일 관련 세세한 사항에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장거리미사일 발사 시험 유예 등의 중단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 2012년 2월 29일의 ‘윤달합의(Leap Day Deal)’가 북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인공위성인지 아니면 미사일인지 하는 논란으로 좌초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강 단계에서 요격 회피 기동 특성을 보이는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에 의해 요격이 어렵습니다.

기자: 북한이 최근 8차 당대회 이후 열린 야간 열병식에서 새로운 모습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공개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속임수로 실제 역량을 과장해 보여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해넘 연구원: 북한은 핵 측면에서는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봅니다.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를 다탄두재진입체(MRV) 등에 탑재하기 위해 미세한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동식발사대나 잠수함 등 미사일 발사 체계의 개발에 집중할 겁니다. 북한이 공개한 몇몇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북극성5ㅅ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직경2미터, 길이10.5미터 정도로 3천 킬로미터에서 5천 킬로미터 사거리의 중거리(intermediate)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괌까지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죠. 바이든 행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진 한 두 장으로 무게나 사거리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신포조선소 인근 바닷가에서의 지상사출 시험, 바지선 수중사출 시험에 이어 잠수함 수중사출 시험까지 거쳐야 실전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미국에 직접적 위협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감시를 위해 더 많은 레이더 보유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북한이 다탄두재진입체 개발을 추진할 경우 미국이 미사일 발사 전에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어 전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멜리사 해넘(Melissa Hanham) 객원연구원으로부터 미북 비핵화 협상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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