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북협상 대신 미사일 시험 이어갈 것”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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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북협상 대신 미사일 시험 이어갈 것” 사진은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연합뉴스

앵커: 미국의 신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대신 미사일 시험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6일 ‘2021년 아시아 전망(Asia Forecast 2021)’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올해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 회의 참석자 10명 중 6명 이상인 66%가 미사일 시험을 꼽았습니다.

미북회담이나 실무협상을 할 것이란 대답은 각각 11%와 6%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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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CSIS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답변하는 빅터 차 (사진 아랫줄 오른쪽) 한국석좌. /CSIS 화상회의 캡처


이 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 역시 이달 초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무기 개발을 강조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전 오바마와 트럼프 미 행정부 때와 같이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특히 북한이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일관했던 오바마 전 행정부 기간 북한이 4차례의 핵 실험을 비롯해 수십차례의 미사일 시험을 강행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그러나 올해 코로나 19, 즉 코로나비루스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타격이 앞으로 북한의 외교전략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차 석좌: 북한이 지난해에는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 19로부터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진짜 문제는 올해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봉쇄를 길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탄도미사일 시험을 고집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북한 내부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차 석좌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코로나19와 중국이라는 중대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간 동맹관계 재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한미동맹의 걸림돌로 남아있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조기 타결에 나설 것이란 게 차 석좌의 설명입니다.

같은 연구소의 수미 테리 선임 연구원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동맹 강화를 아시아 정책에서 최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국내 정치, 코로나19, 중국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대한 협력을 위해 한일 간 관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리 연구원: 한일 간 복잡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관계 개선이 쉽진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사안을 우선시 하고, 한미일 간 다자회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소홀히 다뤘습니다.

한편 테리 연구원은 문재인 한국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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