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틸러스연구소 “북 핵무기 지휘통제체계 파악해야”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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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틸러스연구소 “북 핵무기 지휘통제체계 파악해야” 사진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단행에 대해 친필명령을 하는 모습.
연합

앵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지속되면서 북한 핵무기 관련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긴밀한 분석이 시급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는 22,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NC3(Command·Control·Communications), 즉 핵 지휘∙통제∙통신 체계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핵 지휘∙통제통신 체계란 특정 국가의 고위 핵 관련 명령권자와 핵 전력을 연결하는 동시에 전력 사용을 항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가 국제안보에 미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감안할 때 각국이 운영중인 핵 지휘∙통제통신 체계에 관한 상호 간 긴밀한 사전 분석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등 특정 핵보유 국가에 의한 위기 상황을 대비해 관련 체계를 통제하고 또 이를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의 핵 지휘∙통제통신 체계의 경우 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의 것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관련법은 김정은 총비서를 북한 최고 핵사령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2014년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로케트군전략군으로 개편한 것은 김정은 총비서의 직접적인 지휘 계통을 만들기 위한 변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특히 김정은 총비서의 단독 통제를 유지하면서 통제 상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핵무기 전용 체계를 따로 마련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지휘∙통제통신 체계는 당의 통제요소를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하고 있어 상부의 지시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탄두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세종연구소는 지난 2016년 발간한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와 핵안정성’이란 보고서에서 북한과 같이 지휘통제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소수의 지도자만이 핵무기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은, 승인되지 않은 핵무기의 발사 가능성을 낮추며 안정적인 핵전력 운영을 가능케 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습공격이나 지도부 참수공격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핵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지난 1월 공개한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체계’ 연구보고서에서 “북한의 핵전력 지휘통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이제까지 북한 핵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능력들은 확인된 바 없고,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투발수단의 확장 등 다양한 기술적 진보에 집중한 나머지 우발적 사용이나 비허가 발사와 같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만한 안전장치와 조기경보체계 등의 프로그램은 갖추지 못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 다종화에 따른 무기 오사용 가능성 역시 커짐에 따라, 관련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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