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 “원자력잠수함 확보 노력...북 SLBM 대응에 유용”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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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해군이 북한의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등 해군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일 한국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한국 해군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해군력 강화를 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TF, 즉 업무 해결을 위해 편성한 임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은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의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심승섭 한국 해군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작전이 가능한 만큼 북한의 SLBM, 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을 3일 앞둔 지난 2일 동해상으로 신형 SLBM인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 2일):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최대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일 한국 국군의 날에 최신 전력들을 선보였는데 그동안 북한이 전력 증강에 대한 비난이나 성명을 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북한이 2일 새벽에 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았는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이날 해군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최 의원은 한국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재 운용중인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NPT, 핵확산금지조약과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협정상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북한의 SLBM 도발에 대비한 원자력 잠수함 자체 개발과 함께 프랑스의 배수량 5천300톤급 ‘바라쿠다’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해군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안보시민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가 해군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유사시 대북 기습타격과 북한의 잠수함 활동 억제를 위해 효과적으로 적의 미사일을 발사 전 탐지∙타격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해군은 이른바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 즉 한국형 차기구축함이 올해 기본설계인 ‘탐색개발’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건조계획상 기본전략이 지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지스함은 목표 탐색부터 파괴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에 포함시킨 최신종합무기체계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입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인 KDDX는 현재 6대를 운용하고 있는 4천200톤급 한국형 구축함, KDX-II보다는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천600톤급 이지스 구축함, KDX-III보다는 규모가 작아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립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용중인 이지스 구축함 KDX-III을 기반으로 한 신형 이지스 구축함도 오는 2020년대 중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올해 상세설계와 함 건조 등 ‘체계개발’ 단계에 돌입합니다.

한국 해군은 이 신형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강화된 SM-3급 대공방어체계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이날 한국 해군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현재 운용중인 이지스함이 지난 5월 4일부터 11차례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수차례나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현재 3척의 이지스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3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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