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를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관영매체를 통해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이름으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을 비난한 북한.
이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기필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국장은 담화에서 이 같은 시도에 “생존 불가능, 재생 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을 보유할 것이라며 핵보유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3일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방어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두순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수함 건조 등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함’이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한국이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을 통해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NPT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모범국가로서 앞으로도 핵잠 도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해당되는 관련 국제사회와 모든 관련국들에 소통하고 일관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 군 추가 파병설, 그리고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한국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면서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북한 군 5만 명 대러시아 추가 파병설과 북한제 미사일 러시아 배치 등을 잇따라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일본 언론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추가 파병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대러시아 파병 규모를 5만 명까지 늘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오는 11월 말까지 늘린 파병 북한 군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3개 주에 배치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경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북한 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전력 개발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사안을 저희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주 탄도미사일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차례 반복해서 발사한 것과 관련해 실전과 연계해 미사일을 개량·검증하려는 목적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단순한 무기 체계 성능 시험을 넘어서, 미사일 전력 운용 빈도를 높이고 관련 절차를 반복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략적 과시 수단이 아니라 실전 운용 가능한 전력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으로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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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6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700km 비행
북 매체, 단거리 탄도미사일 보도 안 해
북한은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보도를 이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엔 보통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해온 앞선 경우와 달리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지난 6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1주일째 보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험 발사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기술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재시험이었을 가능성과 함께, 최근 미국 군사전략 변화를 염두에 둔 수위조절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중동에서 공세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하고, 최근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차관이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 등이 북한에 민감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 연구위원은 이 같은 미국의 태도 변화가 “북한의 전술핵·단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에 대한 대응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군사적 대응 의지를 이전보다 더욱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개발 자체는 중단하지 않되,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해 미국의 군사적 대응 명분을 확대하는 것은 피하는 이른바 ‘능력 개발과 정치적 신호를 분리’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외교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12일 전화 협의를 통해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백용진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은 북한에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