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미북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관계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한국 대통령 기자회견.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북대화 진전 과정에서 한국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패싱’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미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또 미북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간 대화 재개보다 훨씬 쉽고, 또 그것이 남북대화를 가능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미북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 역할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 관계 안정도 중요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기념식’에 보낸 축사에선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한반도를 위해 남과 북이 함께 고민해 만든 소중한 약속”이라며 “그 이정표를 길잡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8년 전에 비해 북측의 핵 능력은 고도화됐고, 대외 환경도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며 “훈풍이 삭풍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고 이를 되돌리는 일은 몇 배 어렵고 더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미북대화가 재개돼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구축 논의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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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미 대사 “한미동맹, 깨질 수 없는 연대”
이런 가운데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이 서울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평화·안정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이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동맹”이며, “미국과 한국 군인들이 나란히 서서 자유를 수호하며 피를 나눈 덕에 만들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연대”라며 “단순한 정부 간 조약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주한미군과 한국 군의 존재가 “철통같은 동맹의 살아있는 표현”이라며, 양국 군이 매일 하는 일이 적들에게 미국과 한국이 함께 서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상은 바뀔 것이고 신기술이 경제·사회·군사를 바꿀 것이며 새로운 도전이 우리의 결의를 시험할 것”이라면서 “공유된 가치는 미래 협력의 토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간 17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70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AEA와 북한 간 NPT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에 관한 결의를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북한 정부에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핵시설에서 최근 관측된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특히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가 지속적으로 가동 중인 정황을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련공장에서 채광과 정련, 우라늄 정광 생산 활동이 확대된 정황도 나타났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IAEA 총회가 북한 비핵화를 촉구한데 대해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핵보유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