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에 부임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한국에 도착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
성명을 발표하기 전 한국어로 한국 국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스틸 대사는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과 양국 간 관계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우리의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스틸 대사는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오늘 우리는 이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하며 번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만난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대사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스틸 대사는 “미국과 한국은 140년을 넘게 함께해왔다”며 “우리의 동맹은 전쟁에서 다져졌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한 이들의 피를 통해 얻어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통해 다시금 검증됐다”며 오늘날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고 자평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신임 대사가 양국 관계와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내놓았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스틸 대사가 재임 기간 중 한미동맹과 한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 강화 및 양국 국민 간 우정 증진 등을 위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외교부는 스틸 대사 부임에 대한 환영의 뜻과 함께, 1년 반 동안 이어진 대사직 공석 상태를 해소하는 한편 한미 간에 더 효과적이고 긴밀한 외교적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여러 가지 중요 사안에서 진전을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국대사직은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후임자 없이 1년 반 동안 공석으로 남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스틸 대사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스틸 대사는 지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0년대 중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2020년과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두 차례 선출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부모를 둔 스틸 대사는 이와 관련해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일굴 기회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원의원 재임 기간 탈북민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내온 스틸 대사는 지난 2024년 3월 의회 결의안을 발의해 탈북민들이 겪는 강제노동과 구금,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세계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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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 경제 성장세 지속, 시장 활동은 위축”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와 북중 교역 회복, 지방발전 정책 등으로 북한 경제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지겠지만, 당국의 통제로 인해 주민들의 시장 활동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은 미국 스팀슨센터가 이날 북한 당대회 이후 경제노선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 수입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 (김 위원장이) 봉사 서비스업이나 유통 등에서 국가가 주도적이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헌법 개정으로 세금 철폐나 무상 치료 등 사회주의 시책 조항을 삭제해서, 국가가 돈벌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어느 정도 경제 효과를 보고 있어 경제 개혁 논의가 뒤로 밀린 상황이라면서 “군수 투자가 확대되고 시장에 대한 통제가 심화되면 북한 계획경제 특유의 모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임송 한국은행 북한경제실 부연구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북한 경제 성장세와 함께 시장 위축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임송 한국은행 북한경제실 부연구위원: 최근 북한 당국이 국영 상업망 재건을 진행하면서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시장 활동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물가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임 부연구위원은 다만 “여러 지표들을 환산해 분석해 보면 북한 주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며 올해도 경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건설업을 지속 가능한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막대한 외화가 들지 않고 시멘트, 강재, 군대를 통한 노동력 조달 등이 수월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임 부연구위원은 다만 늘어난 국가 수입이 국방과 군수 사업에 우선 투입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