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임을 앞둔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강조하며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마스가’(MASGA), 즉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표어로 내걸고 본격적인 양국 조선 분야 협력을 선언한 이 자리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공유한 가치와 희생으로 맺어진 동맹으로서 함께 해왔다”며 조선 협력을 통해 양국 동맹이 새롭고 중요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행사가 대사로 인준받은 뒤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하는 자리가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대사직을 수행하는 동안 한미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사는 한미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통해 서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협력이 양국 간 공정하고 상호적이며 탄력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 제조업과 조선업 등에 투자하는 더 큰 청사진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센터 개소와 관련해선 “양국 동맹이 새롭고 지극히 중요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양국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산업 전략을 조율할 때 그 협력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같은 자리에서 이 센터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가 미 상원 인준을 받은 뒤 공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가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천5백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입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선협력센터는 한국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직접 투자와 기술 교류, 인력 양성 등 협력 사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김정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의 말입니다.
김정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미국의 조선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해양 행동 계획’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앞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2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스틸 대사가 이달 말 부임하는 것으로 안다며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8일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틸 대사는 곧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며,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스틸 대사가 부임하면 성 김 전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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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보건·인도 지원 ‘집행 가능성’ 중심 재편해야”
한편 북한에 대한 보건·인도적 지원이 기존의 지원 필요성 중심에서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문진수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전략’ 토론회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북한에 대한 접근성이 급격히 제한된 상태”라며 이제는 단순 지원 여부가 아닌 행정과 준법, 공급망, 검증 가능성 등을 포함한 ‘집행 설계 역량’을 반드시 고려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문진수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 소장: 대북제재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류협력 단절 등으로 실질적 교류·협력이 끊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최근 미국 정부 입장 변화로 UN과 WHO 등 자금 지원이 끊기면서 국제기구의 영향력 발휘나 활동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문 소장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감염병이 개별 국가의 국경을 넘어 지역 및 세계 차원의 공동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대북 보건의료 협력이 단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역내 감염병 확산 위험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집행 가능성, 즉 북한 당국이 동의하는 현실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물자 중심 지원에서 체계 강화로, 단기 집행에 그치던 것을 검증 및 성과 관리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북정책에 긍정 49.2%, 부정 37.6%”
이런 가운데 한국 국민 절반 정도가 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개한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이 49.2%, 부정 평가 응답은 37.6%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 우선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으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을 고른 응답자가 34.9%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북 대화 통로 복원 및 접촉 재개’가 23.6%,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이 10.8%, ‘북한 개헌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 마련’이 10%,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이 9.8%로 뒤를 이었습니다.
통일 조항을 삭제한 북한 개헌에 바람직한 대응 방안으론 ‘통일을 지향하되, 당분간 평화적 공존을 우선해야 한다’는 답변이 39.7%, ‘통일을 지향하되, 당분간 남북이 별개의 국가로 살아가야 한다’는 답변이 24.3%, ‘통일을 목표로 하기보다 남북을 별개의 국가 관계로 정립해야 한다’는 답변이 22.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란 견해는 59.5%로 긍정적일 것이란 응답 34.2%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4.1%로 지난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2023년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엔 경계와 적대 대상이란 의견이 47.4%로 협력·지원 대상이라는 의견 39.8%보다 우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주평통이 여론조사업체 (주)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2~14일에 전국 만 19세 이상 1천2백 명에게 유·무선 병행 전화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표본오차는 ±2.83%포인트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