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81번째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다자 간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대화 단절 상황에 당사국 간 다자 대화 기회를 마련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북핵 중단 방안까지 모색해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절 기념사를 통해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미·중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고 미북 정상회담을 견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낼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대북정책 3대 기조’를 천명한 이 대통령은 먼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언급하면서는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내세우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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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와 관련한 구상도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 기반을 다졌다”면서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 지평을 넓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양국 국민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며 이는 서로 공감하는 진정성에서 나온다면서, 과거사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구축된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대통령 경축사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입장에서 종전 및 북핵 중단 논의와 관련해 “다음 달 유엔 총회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전략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확산해 평화체제 논의 시작과 북핵 활동 중단 논의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