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한국에 ‘피격 사망’ 책임” 주장...한국정부 “군 통신선 연결 촉구”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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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3년 9월 6일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북측과 시험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은 2013년 9월 6일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북측과 시험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북한이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조속한 사실 규명과 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 군 통신선 연결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의 책임이 한국 측에 있다고 주장한 북한.

해당 사건은 한국 정부가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한국 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조속한 사실 규명과 함께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북한의 사실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군 통신선의 우선적 연결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군 통신선은 북한 측이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지난 6월 9일부터 차단한 상태입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11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한국 국민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요청한 군 통신선 복구와 재가동, 공동조사에 북한 측이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 바 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북한이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은 북한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근거로 북한 측이 보도문에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쓴 것을 들었습니다.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미안하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보면 북한이 현 정국을 빨리 마무리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원장은 또 해당 사건이 자국 내 인권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도 북한의 입장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곧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어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이 유엔 등 국제사회로까지 비화된다면 북한으로서는 더욱 불리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의 입장에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와 함께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시키지 말라는 경고 등이 담겨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결국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는 꼬리 자르기, 추가 조사나 공동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일방적인 조사 종료, 그리고 이 문제를 국제무대로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한국에 대한 경고, 나아가 남북관계 주도권을 북한이 갖겠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 측이 남북 대화 재개를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활용해 논란 확산을 조기에 진화시킬 것을 압박함으로써 한국 내에서 또다시 해당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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