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폭파 1년…한국 제1야당 “북에 배상 요구해야”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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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락사무소 폭파 1년…한국 제1야당 “북에 배상 요구해야” 16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에서 지난해 북한이 폭파시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1년 째 방치되어 있다.
연합

앵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에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와 배상책임을 분명히 요구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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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조태용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년을 맞아 북한의 책임 요구와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추진 중단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출처: 조태용 의원실 제공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문화시켰다며 문재인 정권은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사과와 배상책임을 북한에 분명히 요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서해 만행과 미사일 도발에도 침묵만 지켰습니다. 오히려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상납했고 애꿎은 통일부 장관만 경질하며 북한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사문화시킨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 또한 한국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정확한 비용추계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법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며 비준의 비현실성을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북한은 지금까지 어떤 논평이나 담화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간 합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예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만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한국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북한은 지난 2020 6 16일 한국 내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4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의해 그해 9월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후 북한과의 연락 채널, 즉 통로 복원을 위해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입장입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614): 남북연락 채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즉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연락 채널이 복원되면 남북이 기존의 연락협의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북측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이해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북한에 대화와 협력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끝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지난 21년간의 남북관계로부터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은 북한에 아무리 진심을 갖고 대해도 북한은 절대 의도대로 끌려오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과 2007,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북한 인권 유린의 상징인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조차 부인하는 냉혹한 현실만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태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외에 어떠한 경제협력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같은 민족 공조를 내세워 주변국을 설득하기보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인권을 개선하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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