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년 당대회서 ‘새로운길 시즌2’ 제시할 것”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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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노동당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 모습.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를 결정한 노동당 제7기 제6차 당 전원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에선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대내외 정책 향방을 결정할 ‘새로운 길 시즌2’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갑식 한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지난 19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통해 제8차 당대회 소집과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분위기 쇄신용 반전카드’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북한의 제8차 조선노동당대회 소집과 새로운 길 시즌2’ 보고서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지나면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북한은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등 다른 변수들을 조합해 ‘새로운 길’을 더 구체적으로 결정지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시즌2의 기본기조는 단계적 비핵화와 미북갈등의 격화라는 새로운 길의 양 극단정책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자력갱생과 정치·외교·군사적 담보, 당의 통제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시즌2 결정은 향후 몇 년간 유지될 것이므로 한반도 정세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북한의 결정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협력이라는 의제를 끼워 넣으려면 한국 정부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한국 정부가 전쟁불용과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 3원칙에 입각해 기존 남북합의를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약 5년만에 개최되는 당대회와 예상되는 당 규약 개정은 북한 정치체제가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표준에 가까워지고 그만큼 공고화됐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전원회의에서 당대회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기로 한 것과 중국 공산당이 5년에 1번씩 당대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5년 주기를 적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당 대회 대표자 선출비율을 제시했다며 ‘조선노동당의 성장지표’를 공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체제단속의 효과도 우회적으로 기대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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