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법환적 근절 위해 IMO 해상정보망 구축 서둘러야”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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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미 재무부가 공개한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운송이 이뤄진 지역.
사진은 미 재무부가 공개한 북한의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운송이 이뤄진 지역.
사진-미 재무부 자료 캡처

앵커: 미국 재무부에서 제재를 담당했던 전직 미국 관리는 북한의 해상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국제해상정보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법률정보 전문사인 카론(Kharon)의 벤자민 데이비스 수석 연구원은 북한의 해상 불법행위를 차단하려면 허술한 국제 선박 등록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제재와 정보를 담당했던 데이비스 연구원은 이를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북한의 불법행위에 협조하거나 방조하는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스 연구원: 전 세계 금융 기관 및 산업 관계자들과 북한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안을 의논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주의보를 중심으로 제재방향이 결정된다는 답을 많이 듣습니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수면 아래의 조직(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조사하는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카론 사의 에드먼드 쑨 연구원도 북한의 대표적인 제재 회피 방법인 선박의 위장 등록을 추적하는 국제 체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쑨 연구원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불법 운항하는 해운사를 적발하고 추적하는 정보망 구축을 오는 2021년까지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쑨 연구원: 해상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문제 국가에 선박을 등록하는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해상의 국제 해운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거대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사전에 적발될 확률이 커집니다.

쑨 연구원은 시에라 리온과 파나마, 몽골 등이 북한의 불법해상 거래행위를 지원한 혐의가 있었다면서 이른바 ‘편의치적' 제도를 이용한 선박 국적 등록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쑨 연구원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 호에 오른 북한의 제재 대상 선박 중 적어도 2 척은 시에라 리온 선박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쑨 연구원은 국제사회의 압력과 권유로 최근 몽골 정부가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를 결정한 것을 주목한다면서 이는 대북제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몽골 정부는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몽골 도로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14 척 북한 선박들의 등록을 취소하고, 계약도 종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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