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중 전력난 관련 “북 석탄 밀수출 늘어날 것”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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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_honest_ship_b.jpg 북한 석탄 수출 석박 그래픽.
연합뉴스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중국이 전력난을 겪으면서 북한이 서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북한산 석탄 수출은 이미 전문가 보고서에 지적된 사안이라면서 앞으로 북한의 석탄 밀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관계자는 13중국의 전력난이 심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을 통해 중국에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다8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대한 논평요청에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출이 금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Coal exports from DPRK were banned in UNSCR 2371, which was unanimously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in 2017.)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을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합의된 제재 체제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산 석탄 밀수출 등 제재체재의 위반 사항은 전문가단에 의해 조사되고 공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공개된 전문가단 보고서에서도 이미 북한산 석탄 수출 사실을 확인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지난 5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석탄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5월 사이 최소 41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6400톤이 중국 일부 지역으로 수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보고서가 현재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겪는 에너지 부족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report did not predict the energy shortages afflicting many countries at the moment. )

실제 올해 2 6일부터 8 3일까지 발생했던 위반 사례들을 다루고 있는 유엔 전문가단 보고서는 지난 5일 공개됐기 때문에, 북한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최근 전력난에 따른 석탄 밀수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은 올해 상반기에 크게 감소했지만, 대량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Illicit exports of coal from DPRK fell significantly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but that it appeared that bulk exports would increase.)

그러면서 그는 수요와 공급의 기본 법칙에 따라, 석탄에 의존하는 경제에 있는 석탄 공급자들(예를 들면 북한)은 현재 형성된 시장(예를 들면 중국)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석탄 밀수출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United Nations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implement them, including through diplomacy at the United Nations and with the DPRK’s neighbors.)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 선임국장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산 석탄 밀수출 증가는 지난 2년 동안 겪었던 코로나19(코로나 비루스) 등에 대한 위험도 북한이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외환 보유고 등 경제난에 따라 정권 차원에서 밀수출 노력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중국이 호주(오스트랄리아)와 무역갈등을 벌이고 있어 호주산 석탄 수입이 대부분 중단된데다 중국 내 석탄 광산에 홍수가 일어나는 등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도 북한산 석탄 밀수출이 증가하는 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 북한산 석탄 수요를 견인하는 요인이 중국의 전력난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호주에 비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요인도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산 석탄 밀수출과 관련해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공모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석탄 수요가 증가한다면 석탄 가격이 계속 인상될 수 있다면서, 석탄 밀수출로 북한이 획득한 경화는 북한의 불법활동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중국 최대 석탄 산지인 산시성에 홍수까지 발생해 70여 개 탄광이 문을 닫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중국의 전력난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자 이경하,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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