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위 의장국 노르웨이, 북 석탄 밀수출에 “제재위반 심각”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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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위 의장국 노르웨이, 북 석탄 밀수출에 “제재위반 심각” 평양 보통강 구역의 공장에서 석탄을 생산하는 모습.
AP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중국이 전력난을 겪으면서 북한이 석탄 밀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모든 제재 위반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 대변인은 15중국의 전력난이 심해지면서 북한이 서해상을 통해 중국에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제재위반과 조사 가능성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우리는 제재체제의 어떠한 위반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We take any possible violations of the sanctions regime seriously.)

특히 그는 대북제재 위반 관련 정보를 가진 주체들이 제재위 전문가단에 관련 정보 등을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ose with relevant information may send it to the Panel of Experts that assists the 1718 Sanctions Committee on the DPRK.)

또 그는 “전문가단은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제재 불이행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anel of Experts may receive information from interested parties and are mandated to examine and analyze information, in particular on incidents of suspected non-compliance.)

그러면서 그는 현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북한산 석탄이 중국에 밀수출되고 있다는 관련 보도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As Chair of the Committee, it is not our role to comment on media reports.) 

앞서, 제재위 전문가단 관계자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은 올해 상반기에 크게 감소했지만, 대량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익명을 요구한 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표부 관계자도 북한산 석탄 밀수출과 관련해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14일 북한의 석탄 밀수출 상황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15일 중국 동북부 항구인 다롄(Dalian), 단둥(Dandong), 바위취안(Bayuquan), 잉커우(Yingkou) 등 최소 4개 주요 항구가 북한산 석탄을 밀수하는 유력한 후보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Chinese ports such as Dandong, Dalian, Bayuquan and Yingkou are likely candidates.) 

그러면서 이 매체는 14일자 인공위성 사진 분석을 토대로, 북한과 연관된 선박으로 알려진 대동강9’(Tae Dong Gang 9) , ‘윤 조우 9’(Yun Zhou 9) , ‘동 위안 17’(Dong Yuan 17) 호가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바위취안항 인근 해역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5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대동강9’ , ‘윤 조우 9’호는 중국 선적이며, ‘동 위안 17’ 호는 토고 선적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 아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전력난, 북한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에 따라 제재회피에 정교하게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중국의 에너지 부족을 감안할 때, 북한 석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부, 유엔 주재 대표부, 그리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등은 북한산 석탄 밀수출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15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경하,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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