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북 ICBM’ 가정 발사체 격추 성공에 “BMD 이지스함 증설 탄력”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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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jpg 사진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인 존 메케인함.
사진-연합뉴스

앵커: 최근 해상에 있는 미국 이지스함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정한 발사체를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이 같은 성공으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BMD, 즉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을 갖춘 이지스함 증설과 예산 확보에 더 탄력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이 18일 갱신한 ‘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 프로그램’(Navy Aegis BMD Program)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20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BMD, 즉 '탄도미사일 방어' 이지스함이 서태평양과 페르시아만에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의 잠재적 미사일 공격에 맞서, 지역 방어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 미사일방어청이 16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가정한 발사체를 해상요격기로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BMD 이지스함 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존 핀’ 해군전함(DDG-113)이 BMD 시스템을 활용해, 하와이 북동부 해상에서 발사한 모의 ICBM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사실은 해상 기반 요격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대비책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BMD 이지스함 증설을 위한 예산 확보가 더 수월해지고, BMD 이지스함 증설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 회계연도에만 BMD 이지스함에 대한 예산에 약 18억 달러가 소요되고, 2025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2022년 약 15억 달러, 2023년 약 14억 달러, 2024년과 2025년 약 24억 달러로, 2025년 하반기까지 매년 마다 약 15억∼24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제출된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1일~2021년 9월30일) 예산상 BMD, 즉 ‘탄도미사일방어’가 가능한 미국 해군의 이지스함이 2021회계연도 말 기준 48대에서 2025회계연도 말 65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nder the FY2021 budget submission, the number of BMD-capable Navy Aegis ships is projected to increase from 48 at the end of FY2021 to 65 at the end of FY2025.)

하지만 보고서는 미국 방위비 지출의 제약과 미국 이지스함에 대한 전 세계적인 작전 수요 등을 고려할 때 비용 분담 문제가 유럽과 아시아 등 미국 동맹국들에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일본 자위대가 현재 BMD 이지스함 7척을 운용하고 있고, 내년까지 8척의 BMD 이지스함을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호주(오스트랄리아), 스페인(에스빠냐), 노르웨이 등이 운용하는 이지스함에는 BMD 기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Aegis equipped ships operated by South Korea, Australia, Spain, and Norway are currently not BMD capable.)

이와 관련,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빠듯한 국방예산에도 불구하고, 최근 BMD 이지스함이 군사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매닝 연구원: 북한은 미사일 요격을 어렵게 하기 위해 여러가지 기타 방해 요소들을 갖추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북아 전쟁 억제력(deterrence)을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BMD 이지스함의 미사일 요격 시험 성공은 중요한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BMD 이지스함의 증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동맹국과의 통합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해 미사일 위협에 대한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미사일 방어 능력 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미사일 공격 능력도 필요하다면서, 전쟁 억제력의 일환으로 잠재적인 미사일 공격에 대한 징후가 확실하다면 자위권을 발동하는 전략적인 결의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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