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북대화 촉진, 남북대화 복원 노력”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1-04-28
Share
한국 정부 “미북대화 촉진, 남북대화 복원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오른쪽), 탁현민 의전비서관이 참석해 있다.
연합

앵커: 한국 정부가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미북대화 촉진과 남북대화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미북대화를 촉진하고 남북대화를 복원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018년 마련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 4차년도 이행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먼저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 하에 미북 대화를 촉진하고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북정책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 (지난 27):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복원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방역, 남북 군사회담, 남북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남북대화 협력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선적으로는 기존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고 최종 목표로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인권,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북한인권 개선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등의 계기에 북한인권 관련 논의에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과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과잉 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원활히 시행하겠다고 말하며 법률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을 예규 제정을 통해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인도적 협력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교류 재개를 먼저 언급하며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대면 상봉 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남북대화 개최 시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생사∙소재 확인과 송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기화된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남북 왕래와 교역은 모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이날 발간한 ‘2021 통일백서에 따르면 2020년 남북 간 왕래 인원 총 613명은 모두 한국에서 북한을 방문한 인원이었고 북한에서 한국을 방문한 인원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방북 인원은 대부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출입 관련 인원들로 파악됐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지난해 1월 말 신형 코로나의 여파로 운영이 중단됐고 북한은 지난해 6월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남북 교역 건수는 45건으로 2019 434, 2018 699건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의 합참의장들은 오는 30일 하와이에서 회동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야마자키 코지 일본 통합막료장과의 회의를 위해 이날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또 이번 방문기간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태평양육군사령관, 태평양공군사령관, 태평양해병대사령관 등을 만나 한미 군사협력 강화와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이날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지난달 25일 동해 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가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그간 이에 대해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군이 꽃게철 기간인 현재 서해 상 중국 어선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동계훈련 종료 후 판정검열을 병행한 포병사격, 공수 강하, 해상기동, 조종훈련 등 병종별 핵심 전력 위주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와 관련해서는 접경 지역과 해역에서의 영농, 어업 활동 증가 등으로 귀순·월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고, ·서해 상 밀입국을 가장한 침투에 대비한 정찰 활동 그리고 유관기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