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북 양국이 핵 협상 초기 단계에서 북핵 동결과 제한적 대북제재 완화를 교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현황과 창의적 북핵 해법의 모색’ 세미나.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Ken Gause) 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며 북핵 협상 초기 단계에서는 제한적 대북제재 완화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을 교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북한에 도발 금지, 실험 금지, 핵확산 금지를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 :초기 단계에서는 제한적 대북제재 완화와 북한의 핵 동결을 추진하되 북한이 도발 금지, 실험 금지, 그리고 핵확산 금지 이 세가지 요구를 어기는 경우 제재를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Initial phase should seek a freeze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n return for limited sanctions relief tied to a snapback provision if North Korea violates one of these three demands: no provocations. no testing, no proliferation.)
고스 국장은 미북 양측이 이러한 조치를 일정 기간 동안 이행한 후에 전통적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킷 판다(Ankit Panda)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도 북한 핵 동결이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핵 문제의 규모와 복잡성을 감안할 때 영변 핵시설의 중요도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북한의 미사일 관련 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조치가 한미 양국과 역내 안보 증진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립외교원의 황일도 교수는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중심으로 핵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과 전략핵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부분적 핵전력 폐기를 통한 부분적 반대급부 확보에 주력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구상하는 ‘핵 군축협상’은 장차 ‘전술무기’와 ‘전략무기’를 구분해 둘 중 하나만을 폐기하는 방식일 개연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 (북한이) 전술핵과 전략핵을 분리하고 단거리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분리해서 이런 구분법을 정립, 고착화하려는 것이 보입니다… 전술 무기만을 폐기하고 전략 무기는 가지고 있겠다고 하든지 혹은 전략 무기만을 폐기하고 전술 무기는 갖고 있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황일도 교수는 이 같은 구도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목표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의 이해관계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