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이른바 ‘두 국가’ 기조를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북한 새 헌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정 북한 헌법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2024년 1월 예고한 대로 영토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개정 헌법 제2조는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습니다.
다만 남쪽 육상과 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한국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 헌법 서문과 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기존 헌법 제9조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이 한 예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2023년 12월 전원회의,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민족 개념 삭제, 그리고 영토조항 신설 지시를 내렸습니다. 벌써 한 2년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2년 반이나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됐는데,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습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선대의 국가건설·통일 업적이 삭제되면서 김정은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서문에 포함됐습니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으로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등 현실과 거리가 있는 사회주의 무상 복지 조항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개정 헌법이 ‘두 국가’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지는 않은 점을 언급하며 “기존의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평화적인, 공식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지향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측에 대한 적대성을 명시하는 조항은 없지만, 내용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이나 민족 관련 용어를 그 동안 삭제해왔고 이번에 완전히 다 들어냈기 때문에, 이것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용상 반영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새 헌법이 선대 지도자들의 흔적을 지우고 국무위원장 위상을 강화한 것은, 명실상부한 ‘김정은식 사회주의’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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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중동 전쟁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 토론회에서 김진아 2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국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며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김진아 외교부 2차관 대독):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상식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관리하고 오랜 우정과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이 이룬 역사적인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안보, 경제 전략, 산업,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첨단 국방 역량 강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의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한미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만큼 애정과 염려가 깊기에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북핵과 관련해선 “아무리 어렵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를 거쳐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남북 간 대화도 수년째 단절돼 있는 오늘날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소한 오해가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동 전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파급효과가 논의됐습니다.
함형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현 사태가 북한에 핵을 보유해야만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줬을 것이라며, 최근 최고인민회의와 당대회에 이를 반영한 메시지와 정책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함형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결국 핵무기가 안보 만능이라는 담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익히 8차, 9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김정은이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미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최강의 힘, 수단을 틀어쥐면 국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하다가 군사행동에 돌입한 만큼, 북한도 대미 대화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재래식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핵전력과의 결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에도 일정 수준의 보복·강압 능력을 보여줬다면서 이는 북한에 핵보유국은 상대방에 더 큰 전쟁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른바 ‘강군현대화’와 ‘전민무장화’, 그리고 무기 기술 이전과 합동 훈련, 군수산업 협력 등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으로 향후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