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국과 밀착하며 비핵화 협상력 높일 것”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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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 경찰이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 앞을 지키고 있다.
한 중국 경찰이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 앞을 지키고 있다.
ASSOCIATED PRESS

앵커: 북한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비핵화 대화에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 등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배경에는 밀착된 북중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연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상황으로 인한 경제난을 버티면서 향후 열릴 수 있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비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북한이 지난 11일 노동신문을 통해 “중국이 나라의 주권과 안정,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으로서는 현재 중국과 연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미국과의 비핵화 담판을 위한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연대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현재 북한은 대북제재와 신형 코로나로 인한 중첩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 북한은 경제난 타개의 필요성, 대외적으로 고립된 상황의 돌파, 대외 협상에서의 유리한 지위 확보 등의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북중관계가 긴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전병곤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지원, 원조 등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북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전병곤 통일연구원 부원장: (북한은)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협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때문에 중국 국경을 차단해서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고요. 현재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원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을 통해 최근 북중 간의 접근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한반도 긴장감 조성을 통해 비핵화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을 통제하려는 차원에서 전폭적인 대북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중 협상의 돌발변수가 될 수 있는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병곤 부원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바탕으로 봤을 때 중국이 대북지원을 약속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중국은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최소한의 통제 범위 내에 두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도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로 인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상진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방면의 대북지원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미협상 수단으로 북한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신 교수는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내부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북중 모두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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